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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이 문화관광 빅데이터 플랫폼과 경기 컬처패스 사업에 대한 예산 심사에서 사업 타당성과 재정 투입의 적절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특히 두 사업 모두 성과에 대한 명확한 검증 없이 예산이 확대되는 점을 지적하며, 도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문화관광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해 단순히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감만으로는 부족하며, 성과 기준과 지표, 재정 투입 우선순위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 상황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 투입의 당위성과 비용 구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플랫폼 운영 사례를 언급하며 데이터 증가와 기능 확장에 따른 유지·운영비 부담 증가를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플랫폼 구축뿐만 아니라 중장기 유지보수 비용과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컬처패스 사업에 대해서는 낮은 사용률을 지적하며 예산 확대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컬처패스 발행량은 많지만 실제 사용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예산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예산 심사는 단순히 좋은 정책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문화관광 빅데이터 플랫폼과 컬처패스 사업 모두 성과 검증과 비용 구조를 명확히 한 후 예산 규모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재정 운영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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