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김영민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 집행 기준의 명확성을 강조했다. 그는 총액에 맞춰 세부 사업을 억지로 편성하거나, 유사한 항목을 분리하는 방식이 예산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의용소방대 활성화 예산이 남부와 북부로 나뉘어 운영되면서, 세부 편성 기준이 달라지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의 경우, 본부와 북부의 지원 비율이 달라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방재난본부는 총액 기준에 맞춰 세부 사업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 비율 차이가 발생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예산이 나뉘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학금뿐만 아니라 교육, 견학 등 다른 세부 사업에서도 남부와 북부 간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별 산정 기준과 배분 원칙을 명확히 하여 예산서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자치행정국의 업무추진비 편성 구조도 함께 점검했다. 그는 명칭과 세부 항목은 다르지만 성격이 유사한 업무추진비 항목들이 분절적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유사 항목들을 합치면 자치행정국 내에서만 9억 원이 넘는 업무추진비가 편성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예산의 신뢰성은 명확한 산정 기준과 설명 책임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하며, 동일한 사업은 동일한 기준으로, 유사한 성격의 예산은 같은 원칙 아래 통합·정비하여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예산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