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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유형진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의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유 의원은 해당 사업을 '악성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증액된 예산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주 4.5일제 사업이 정책의 타당성보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목적, 즉 '표를 얻기 위한 공약 사업'에 더 무게가 실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줄어든 노동시간에 대한 임금을 도민의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것은 '김동연식 기업 기본소득'과 다름없다고 비판하며, 세금을 이용해 환심을 사려는 전형적인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경기도 내 모든 기업의 인건비를 도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일시적인 지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도의 지원을 받는 일부 기업과 그렇지 못한 대다수 기업 간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공정한 경기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 의원은 특정 중앙 언론사에 통상적인 단가보다 훨씬 높은 금액인 8,600만 원의 홍보비가 집행된 사실을 공개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언론사가 과거 경기도의 4.5일제 사업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냈던 점을 언급하며, 거액의 홍보비 집행이 비판적인 기사를 막기 위한 '입막음용'이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유 의원은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 민생 예산은 삭감하면서, 효과 검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주 4.5일제 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안에서도 유사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추가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김 지사의 '치적 쌓기' 외에는 설명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유 의원은 2025년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 검증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도민의 혈세를 정치적 야망을 위한 '매표 행위'에 사용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주 4.5일제 관련 증액분 전액 삭감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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