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김영민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의 손실보전 예산 관리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8일 예산 심사에서 대위변제 및 손실보전 규모에 비해 도비 회수 실적 관리가 미흡하고, 제출 자료에 혼선이 있는 점을 지적하며 금융지원 구조 전반의 재점검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 관련 신규 사업 발굴이 어려운 만큼, 기존에 집행되는 대규모 재정 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와 책임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관련 예산 자료에서 대위변제 및 손실보전 수치가 일관성 없이 제시되어 심사에 혼선을 초래한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이러한 자료 제출 방식은 예산 심사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위변제는 신용보증재단이 부실 채권 발생 시 금융기관에 먼저 변제하고, 경기도가 이후 재단의 손실을 분담하는 구조다.

김 의원은 도민 세금이 재단 건전성을 뒷받침하는 구조라면 대위변제 규모, 도비 손실보전액, 부실채권 회수 실적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실채권 회수 실적에 대한 사업별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답변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00억, 1000억 단위의 도민 혈세가 투입되는 상황에서 회수 실적조차 체계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코로나19 시기 정책 대출의 취지는 이해하나, 그 후폭풍이 도민 혈세로 재단 손실을 메우는 구조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예산 심사의 신뢰 회복과 재정 통제 강화를 위해 김 의원은 경기도가 손실보전을 지원하는 대출 및 보증 상품에 대해 상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여기에는 도 연계 대출 및 보증 현황, 도-경기신보-금융기관 간 협약서 및 손실 분담 구조, 연도별 손실액과 도비 손실보전 산정 근거, 상품별 대위변제 실적, 도비 기준 회수금 및 회수율 등이 포함된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손실보전을 통해 재단의 부실을 막아주는 구조라면 회수 및 성과 관리 또한 도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부실채권 회수 실적 등 사후 관리까지 책임감 있게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도비가 투입된 손실보전은 도민 세금이므로 회수금의 도 환원 원칙과 절차를 제도화하고, 상품별, 연도별 환원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