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나선다. 이채명 경기도의원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공유재산 관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시·군에서 실시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의 질적 한계를 지적하며, 전문기관을 통한 정밀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스템 기반의 정밀 조사는 유휴 재산 발굴, 무단 점유 확인, 지적 불일치 문제 해결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의원은 연간 5억 건 이상 발급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오류 문제에 주목했다. 부정확한 토지 정보는 도민의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국토정보 데이터 오류 정비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국토정보공사의 전문성을 활용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대해 국토정보공사 측은 부산광역시 정밀 실태조사 사례를 소개하며, 누락 재산 발굴 및 무단 점유 적발 등의 성과를 설명했다. 현재 경기도 내 여러 지역에서 국토정보 오류 정비사업을 수행 중이며, 도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토정보공사의 전문성이 경기도 공유재산 가치 향상과 국토정보 정확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밀 조사 도입 시 유휴재산 활용도 향상과 재정수입 확대 등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