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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경기도교육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손을 잡았다. 형식적인 협약을 지양하고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지난 8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만나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고용부담금 완화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형식적인 업무협약 체결보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정 의원은 현재 표준작업장과 연계고용을 통한 구매, 장애인 채용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해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연계고용과 연동된 구매 체계 부재로 인해 행정과 현장이 단절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무 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제도적 명분을 확립하고 즉시 실행 가능한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무 협의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행정, 인사, 재정 구조에 맞춰 MOU 초안을 수정하고, 연계고용-구매 연동, 장애인 교원 인원 공유 등 실질적인 협력 항목을 추가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도하여 실무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정 의원은 이번 논의가 단순한 문서 체결을 넘어 현장에서 즉시 작동할 수 있는 실효성 중심의 협약으로 구조를 재정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논의 결과는 법률 자문과 제도 검토를 거쳐 최종 협약안에 반영될 예정이며, 12월 중 업무협약 체결을 목표로 추진될 계획이다.
정 의원은 이번 협력이 장애인 고용 구조 개선과 도민 세금 낭비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경기도형 장애인 고용 모델을 완성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4일 경기도교육청을 방문, 협약서 초안을 공유하고 정책 실현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의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도교육청이 상호 협력하여 장애인의 안정적인 공공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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