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미숙 의원이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불투명한 운용 실태를 지적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신 의원은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반복적인 융자 발행과 기금 운용 방식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전면적인 점검을 촉구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300억 원을 융자받아 일반회계로 사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재정안정화계정의 의무적립금을 융자로 충당하는 '돌려막기'식 운영이라는 것이다.

조례에 따라 결산 승인 후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해야 하지만, 올해 2차 추경 당시 적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이번 추경에서 972억 원을 융자 발행해 뒤늦게 적립금을 채우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신 의원은 기금 통합계정에서 1300억 원을 인출해 다시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입하는 것은 사실상 내부 거래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내부 지출에 대한 명확한 근거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예산 부족을 메우는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금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금 구조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