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안계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이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재정 운영의 모순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경기도 재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확장 재정이라는 명분 아래 필수 예산이 삭감되고 비효율적인 사업이 편성되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경기도가 제시한 재정 운영 방향과 실제 예산안 편성 방향이 다르다는 점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경기도는 핵심 사업 안정 추진, 국정과제 정합성 강화, 지출 구조 개선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실제 예산안에서는 복지, 돌봄 등 필수 예산이 줄고 국정과제 매칭 사업이 증가했으며 불요불급한 신규 사업이 편성되는 등 목표와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국정과제 매칭 사업 확대를 이유로 도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사업을 축소하고 필요성이 낮은 신규 사업을 늘리는 것은 지방자치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예산 편성 과정의 신뢰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안 의원은 예산 부서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하라는 식으로 답변하는 등 예산 편성과 심사 기능이 뒤바뀐 비정상적인 상황을 지적하며 절차적 신뢰가 흔들린 상태에서 확장 재정 기조를 반복하는 것은 도민의 미래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채 운용의 불투명성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경기도가 본예산 발표 당시 지방채 발행이 한도 대비 58%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이미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의 지방채 계획을 제외한 것은 축소 및 은폐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지방채 발행 한도는 93.5%까지 소진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2026년도 본예산에 5500억 원 규모의 신규 지방채가 편성되면서 향후 경기도의 누적 지방채는 1조 4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안 의원은 세입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방채만 확대하는 것은 중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향후 4년간 기금 융자금과 지방채 원리금 상환 부담 약 5조 원이 도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경기도 재정이 명백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정확한 세입 추계, 지방채 관리의 투명성 확보, 필수 사업의 안정적 보호, 재정 기조의 현실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