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박재용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의 복지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026년도 본예산안의 복지 부문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며, 세수 상황에 따라 복지 예산이 변동되는 '고무줄 예산'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복지국 자체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대폭 감액되고, 1억 원 이상 사업 중 상당수가 일몰 처리된 점을 짚었다. 그는 이번 예산안이 경기도 복지정책의 방향성과 어긋날 뿐 아니라 민심을 흔드는 충격적인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경기 침체가 심화될수록 복지 수요는 증가하는데, 세수 부족을 이유로 복지 예산을 줄이는 것은 취약한 도민의 삶과 권리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 예산이 경기도 세수 상황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박 의원은 이번 본예산이 추경에 과도하게 의존하도록 설계된 점을 문제 삼았다. 추경 논의가 9월 전후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행기관과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인건비와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한 불안을 겪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일자리 연계형 복지사업을 9개월만 본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를 추경에 맡기는 방식은 종사자들에게 불안정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 여건을 이유로 모든 사업을 일률적으로 축소·삭감하는 방식은 타당하지 않으며, 사업의 성격과 대상자 특성, 정책 효과를 고려한 예산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복지정책은 도민의 권리이자 국가와 지방정부의 의무라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포용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예산 편성과정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립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