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송경택 서울시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송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결정을 '국가가 스스로 정의의 등불을 끈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청년 서울시의원 이재명 정권 규탄'이라는 기치 아래 진행됐다. 부동산 정책 실패와 전세대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3고' 경제 위기, 그리고 대장동 비리와 항소 포기 비판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 이상욱, 이종배 서울시의원과 청년 정치인 이효진이 함께 참석하여 힘을 보탰다.

송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단순한 지역 개발 문제가 아닌, 국가의 공정성과 법치주의를 붕괴시킨 초대형 부패 사건으로 규정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 뒤에는 삶의 터전을 잃은 원주민들의 눈물과 국민이 회수하지 못한 막대한 재산이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정부와 검찰이 국민 재산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기회마저 스스로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항소 포기 과정을 권력의 부패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결정으로 규정하며, 이로 인해 대장동 일당은 국민 재산을 가져갈 길을 확보하고 원주민들은 삶의 기반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기소가 잘못됐으니 항소를 제한해야 한다'는 두 사람의 대화가 결국 국가의 공식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사팀이 항소장을 붙들고 국민의 재산을 지키려 애썼지만, 법무부가 마감 직전 '항소 불허'를 통보한 것은 민관 합작이 아닌 민관 협잡이라고 비난했다.

송 의원은 대장동 사업 구조를 설계한 최종 결정권자가 대통령이며, 민간의 최대 수익자들이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의 '민사소송으로 환수 가능' 주장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이미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이는 대장동 주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대한민국의 공정성과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 대장동 개발 사업 전 과정에 대한 독립적이고 전면적인 진상 규명, 의사결정에 관여한 모든 인물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 명확화, 그리고 향후 공공개발 사업에서의 부패 방지 시스템 강화를 촉구했다.

송 의원은 '대장동 진실은 절대 묻힐 수 없다'고 강조하며, 권력을 위한 정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의가 바로 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청년 정치인으로서 부패와 야합 앞에 침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