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운영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오 의원은 특히 학교 시설 개선 사업과 BTL 임대료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2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학교 신설, 공간 재구조화 등 주요 사업이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혼재되어 편성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사업 성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이나 예산 항목에 따라 추진 주체가 달라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권한은 현장에 주되 책임은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 의원은 시설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수백억 원의 예산이 목적 지정으로 지원청에 내려가면서 세부 사업 내용이 불명확해지고, 의회가 사업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예산 운영 방식을 '보이지 않는 예산' 구조라고 규정하며 예산 통제 기능 약화를 우려했다.

BTL 임대료 삭감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예산 사고'라고 비판하며, 도교육청이 스스로 재정 부담을 확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임대료는 계약상 의무 지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삭감을 결정하여 하루에 수천만 원의 이자가 발생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상임위 예산 심사 단계에서 이러한 위험을 의회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무책임한 예산 운영이라고 질타했다.

더불어 오 의원은 본청이 수요 조사와 대상 학교를 이미 정해놓고도 지원청이 다시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을 결정하는 방식은 불필요한 행정 절차만 반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예산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오 의원의 잇따른 지적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운영 방식에 대한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