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의에서 학생 심리·정서 지원 예산 축소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고위험군 학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예산 감액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하며, 예산 재편성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학생 심리·정서 지원 강화 사업 예산이 교육부 특별교부금 감액 등을 이유로 올해보다 57억 원 줄어든 123억 원으로 편성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미 10월 중순에 올해 예산 137억 원이 소진된 상황에서, 내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학업 부진, 학교폭력, 학업 중단 위기 등 고위험군 학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에게는 학습 지원보다 심리 치유와 상담이 더 중요할 수 있다며, 교육청이 위기 학생 파악 및 지원 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대안교육 운영지원 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138%나 증액된 점에 대해서도 투명성 확보를 요구했다. 운영지원비 성격의 예산이 크게 늘어난 만큼, 기존 지원 규모와 증액 사유, 배분 기준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대안교육이 제도권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을 포용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예산 급증에 따른 투명한 집행을 강조했다. 예산이 어디에, 어떤 기준으로 사용되는지 명확히 밝혀야 교육 현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학생 심리·정서 지원과 대안교육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학생의 삶과 학습권을 지키는 필수적인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고위험군 학생 증가에 발맞춰 예산과 계획을 재검토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경기도교육청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