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 군유휴지 활용 정책이 정부의 관심 속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윤종영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제2차 ‘경기도 군유휴지 민·관·군 협의회’를 주관하며 정책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협의회는 정부와 국회에서 군유휴지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을 반영, 보다 실질적인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윤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정부 간담회에서 군유휴지 활용이 언급되고 국방부 장관 역시 적극 검토 의지를 밝히는 등 정책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회의에서는 국방부에서 군유휴지 관련 법률을 준비 중이며, 공여지와 달리 군유휴지는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검토하는 영역이라는 설명이 있었다.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맡은 안보경영연구원은 경기도 내 군유휴지 실태 분석 결과와 함께 유형별 활용모델 기초안, 제도 개선 방향 등 연구 진행 현황을 공유했다. 연구진은 “군유휴지 관련 제도 개선 논의가 중앙정부에서 본격화된 지금이 정책 제안을 하기 가장 적절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이 경기도 군유휴지 및 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5개년 계획 수립 과정임을 강조하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정책 기반을 마련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중간보고 이후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실행모델 제시를 주문했다.

또한, 전문가들이 제기한 군유휴지 개념 정의의 불명확성과 부지별 활용 가능성의 차이에 대해 윤 의원은 군유휴지 유형과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경기도가 정책을 주도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최종보고 단계에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윤 의원은 “군유휴지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전략 자산”이라며, “이번 연구가 군사자산을 지역자산으로 전환하는 전환점이 되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용역은 2026년 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경기도는 유형별 활용모델 구체화, 우선 추진 대상지 발굴, 민간 참여 방안 검토 등을 협의회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