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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창준 의원이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교육 예산이 현장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지역 교육 수요의 현실적인 반영, 지원청 중심 집행 체계의 투명성 확보, 학생 통학 안전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구조의 개선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본청 실·국에서 신설한 ‘교육정책기획 예산’에 대해 지역별 교육 수요 차이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자율예산이 의회 심의를 우회하는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예산 집행 전후로 의회 보고를 명확히 하여 투명성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지역 교육정책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자율성 확대에 따른 책임성과 공개성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회와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 통학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간의 지원 비율이 다른 점을 지적하며 형평성 있는 예산 구조를 요구했다. 지자체 전입 여부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통학버스를 희망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창준 의원은 “지역교육 지원의 핵심은 예산의 신속성과 투명성”이라며, “지원청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도 예산이 어디에 얼마가 쓰였는지 의회와 도민이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재정이 현장의 필요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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