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상원 의원이 교육청의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예산 심사 기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 심의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난 점을 지적하며, 교육청의 예산 집행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교육행정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 교육기획위원회에서는 원안 통과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예산에 대해, 동일한 목적의 예산이 실·국별로 필요성이 다르게 평가되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교육청의 예산 설명과 기준 제시가 미흡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긴급한 안전 조치, 노후 시설 보수,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 대응 등 불가피한 수요에 대한 지원 부족도 언급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예산이 이러한 긴급 현장 수요를 충당하는 데 활용되어 왔음을 강조하며, 예산의 필요성과 기준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상원 의원은 표준교육비 동결 문제로 논의를 확장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공공요금 인상과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표준교육비가 동결된 것은 학교 운영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학교 현장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다.

표준교육비 동결이 지속될 경우 학교의 기본적인 운영뿐만 아니라 안전 대응 역량까지 저하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학교 재정 안정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교육청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