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2026년 도시주택 예산안 심사…노후 임대주택 개선 촉구

산업건설위원회, 도시주택국 예산 심사서 예산 낭비 지적 및 효율적 집행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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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산건위 세종시의회 제공



[PEDIEN]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2026년도 도시주택 분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며, 노후 임대아파트 문제와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강조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도시주택국과 공공건축안전사업소의 예산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으며, 특히 행복1·2차 시영 임대아파트의 노후화에 따른 수선 문제와 읍면 행복누림터의 잦은 보수 비용 발생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최원석 부위원장은 노후 임대아파트의 장기 수선 계획 수립을 통해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주문했고, 김광운 위원은 행복누림터의 부실 공사 의혹을 제기하며 공사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위원회 수당 예산 산정 방식의 문제점과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사업의 법적 근거 미비 등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관련된 문제도 제기되었다.

김학서 위원은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예산을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김현옥 위원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근거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실효성 문제와 세종건축문화제에 대한 예산 지원 부족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김효숙 위원은 주민지원사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며 장기적인 해제 방향 추진을 제안했고, 안신일 위원은 세종건축문화제의 행사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도시주택국 소관 수당과 여비에 대한 일관된 기준 적용을 주문하며, 예산 심사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도로·교통 및 환경 분야에 대한 예산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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