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웅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2026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예산 설명서 작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강 의원은 예산 설명서가 타 실국과 다른 방식으로 작성되어 예산 심의에 필요한 핵심 정보들이 누락되었다고 지적하고, 경기도 표준 양식에 맞춰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강 의원은 최근 3년간의 주요 외부 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과 대책 등이 누락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상황을 확인하고 예산 반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누락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타 시도 및 해외 유사 사업 현황 역시 예산 효율성 검토에 필요한 참고 자료라며 예산 설명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예산 사업에 대한 성과계획서 목표 달성치 부실 기재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일부 소방서에서는 성실히 작성한 사례가 있지만, 대부분 핵심 사업에서 목표 달성치가 미흡하거나 '0'으로 기재된 경우가 많아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강웅철 의원은 “소방 조직의 양적 팽창에 발맞춰 질적 발전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예산 심사에 대한 질의를 마무리했다. 이번 지적을 통해 경기도 소방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강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