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효숙 도의원, 경기도 예산 삭감에 '직무유기' 강도 높게 비판

취약계층 필수 사업 예산 삭감, 아동 건강권 침해 지적하며 재검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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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최효숙 도의원, 아이들 건강권·취약계층 급식 예산 삭감은 ‘직무유기’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최효숙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대거 삭감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특히 영유아 보육과 실내 공기질 관리 관련 예산이 법적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 문제로 미반영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아이들의 건강권을 소홀히 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와 경기도가 지원해온 예산을 갑자기 중단하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와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야간연장 어린이집 사업의 지원 단가 축소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돌봄 강화'라는 정책 목표와는 달리 실제 지원 규모가 축소되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내년에 130개소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예산 감액이 아닌 안정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성가족국이 결식아동 급식비 예산을 미반영한 점을 지적하며 예산 구조의 모순을 꼬집었다.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및 운영경비는 반영하면서 정작 필수적인 급식비 예산을 삭감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 의원은 영유아 및 아동 급식은 돌봄을 메우는 필수 공공서비스이며, 가장 취약한 아동에게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예산 미반영은 어른들이 당연히 책임져야 할 기본 의무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1인가구 기회밥상 사업의 일몰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하며 사업 유지를 촉구했다. 비록 작은 예산이지만 취약 1인가구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대표적인 복지사업이라는 것이다. 최 의원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사업을 이어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누락된 필수 사업들이 예산에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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