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이 선감학원 피해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지역 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 북부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5일 인권담당관실 예산 심사에서 의료비 지원 사업이 경기 남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북부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의료비 지원 대상을 도내 2차 종합병원으로 확대했지만, 대부분이 남부에 집중되어 북부 지역 피해자들이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전체 피해자 중 북부 거주자가 상당수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청구 건수는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이 의원은 피해자지원센터 홈페이지의 정보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홈페이지에 제공되는 청구서 양식이 2차 병원 확대 사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경기 북부의 의료 취약성을 고려하여 지역 내 모든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별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부 주민을 위한 별도 안내 체계를 구축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여 제도 변경 내용을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사업이 국가폭력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핵심 정책임을 강조하며, 경기 북부 피해자들이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