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한원찬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의 노동시간 단축 제도 예산이 과도하게 증액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도민들의 삶과 직결된 민생 사업이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24일 열린 2026년도 노동국 본예산 심의에서 노동시간 단축 제도 도입 사업 예산이 200억 원 이상 증액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예산 증액으로 인해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 26개의 민생 사업이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노동국 예산 구조의 불균형을 지적하며, 특정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는 것이 다른 중요한 영역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장려금과 컨설팅, IT 운영비 등으로 과도하게 책정된 예산을 삭감하여 청년 일자리 매칭, 북부 특화 패키지 사업 등 민생 핵심 사업을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 의원은 노동시간 단축 제도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현재의 예산안은 속도, 우선순위, 재정 원칙, 효과 검증 등 모든 면에서 균형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운영 실패를 개선하지 않은 채 예산을 증액하고, 성과 분석 없이 민생 사업을 희생시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의원은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재검토와 정책 재설계를 촉구하며, 도민의 삶을 기준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재설정하는 것이 노동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