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방성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이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의 예산 삭감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24일 축산동물복지국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축산 분야 필수 사업 예산이 대규모로 삭감된 것은 도 재정 문제 때문이 아니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축산동물복지 사업이 후순위로 밀린 결과라고 주장했다.

특히 축산동물복지국 전체 495개 사업 중 170개가 감액되거나 폐지된 것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방 위원장은 세수 추계가 전년과 비슷하고 지방채 발행 여건도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필수 사업이 예산에서 제외된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가축 질병 예방약, 가축 매몰지 관리, 악취 저감 시설, 방역 및 환경 예산 축소를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가축 질병은 발생 시 피해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예방약과 치료제 예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년 지원, 고급육 평가대회, 테마파크 조성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 예산이 삭감되거나 폐지된 점도 비판하며, 이러한 사업들은 단순한 행사나 홍보 목적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이므로 예산 삭감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면 도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말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도 방 위원장은 조례상 최대 200억 원까지 편성 가능하지만, 실제 사업비는 계속 줄어들어 말산업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기금 취지에 맞게 말산업 육성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방 위원장은 축산동물복지국장에게 예결위 심사 기간 동안 필수 사업 복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국장과 과장, 소장 모두가 협력하여 필요한 사업을 우선순위로 재정리하고, 의회와 함께 노력하여 필요한 사업을 살려내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방 위원장은 축산 분야 예산은 방역, 환경, 동물 복지, 농가 생존과 직결된다며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감액된 사업 중 필수 사업부터 차질 없이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