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가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사업 존폐 위기에 놓였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예산 삭감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보건건강국 본예산 심의에서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 예산이 41.4%나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대표적인 예방 건강 사업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삭감된 예산은 아이들의 치아 건강을 위한 사업에 쓰일 예정이었다.

경기도는 기존 도비 3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예산을 대폭 줄였다. 뿐만 아니라 시군 분담률도 5:5에서 3:7로 변경하여 사실상 시군의 부담을 크게 늘렸다. 김 의원은 이러한 조치를 '시군에 떠넘기기'식 운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치아 건강은 소득과 지역에 따라 격차가 커지는 영역임에도 경기도가 책임을 줄였다고 지적했다. 직접 사업비 중 일부는 아예 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히 장애 학생 검진 인력 인건비를 0원으로 편성한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치과 주치의 사업은 그동안 공공 예방 건강관리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받아 왔다. 김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의 건강을 예산 조정의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인해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