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이 경기도 보건건강국 예산 심의에서 예산 삭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민 건강권 보호를 강조했다.

박 의원은 소액 복지 예산의 과도한 감액, 신규 사업의 단기 일몰, 감염병 입원 치료비 집행 부진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경기도민의 기본적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공의 역할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026년도 예산 편성에서 신규 사업 증가에도 불구하고 감액 및 일몰 예산 비중이 높은 점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는 "대규모 신규 사업 추진과 함께 현장 안전과 복지에 직결되는 소액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신질환자 동료지원 및 가족지원 사업이 높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일몰 처리된 사례를 언급하며 정책의 연속성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필요성이 인정되어 시작한 사업이 성과가 좋음에도 단기간에 중단된다면 정책의 안정성을 해친다"고 말했다.

그는 신규 사업의 경우 최소 3~5년 유지하며 성과를 분석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감염병 입원 치료비 지원 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지적하며 신청 절차 간소화를 통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악화를 이유로 예산 삭감이 이루어진다면 신규 및 확대 사업부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적인 건강 및 복지 예산은 어떤 상황에서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각 사업 부서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도민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는 예산 편성을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