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이용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이 경기지역화폐 운영 현황 및 발전 전략 연구 용역에 대해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이미 시군별 할인율 등을 자율화하는 지침을 변경한 후에 연구 용역을 편성한 점을 지적하며, 정책 결정 순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책 변경 전에 연구를 통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가 보유한 빅데이터 분석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용역에 중복된 과업이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예산 낭비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내년부터 경기지역화폐 사업이 국비로 전환되더라도 경기도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군 간 형평성 조정,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대행사 관리 및 평가, 공공 직접 운영 가능성 검증 등이 경기도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시군 자율화가 재정 격차에 따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취약 시군에 대한 보완 인센티브와 광역 차원의 위험 공유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연구 용역이 실태 조사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의 역할 재정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운용대행사로부터 즉시 데이터를 제출받아 분석에 활용하고, 연구 과업에서 중복 항목을 제거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