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사업 예산을 경기도교육청이 직접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기도와 시군이 분담하는 방식으로는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21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박현숙 경기도교육청 복지협력국장을 상대로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사업의 효과를 질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교육청이 교육 목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현재 경기도는 9개 시군, 117개 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를 배치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예산 부담이 경기도 30%, 시군 70%로 나뉘어 있어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유 의원은 재정 상황이 열악한 시군일수록 교육복지 수요가 높을 것이라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예산 투입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재정안정화기금에 막대한 금액을 적립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는 5천억 원의 빚을 내는 상황인데, 교육청은 수천억 원을 기금에 쌓아두고 있다"며 "재정 여유가 있는 교육청이 교육 복지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에 학교사회복지사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하며,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교육복지사 배치 확대 예산을 편성하거나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예산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청의 결단을 촉구하며, 시군 편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