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이혜원 경기도의회 의원이 한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액된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예산 문제를 지적하며, 국회와 정부에 예산 증액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한강 상류지역 주민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증액 촉구 건의안'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건의안은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로 인해 생활 및 경제 활동에 제약을 받아온 한강 상류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내 한강 상류지역은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건축, 산업 입지, 토지 이용 등에서 광범위한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러한 규제 속에서도 주민들은 수십 년간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원 보호를 위해 희생해왔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주민지원사업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3년 약 797억 원에서 2025년 약 712억 원으로 10% 이상 줄어든 상황이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2026년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예산의 대폭 증액, 상류지역 규제 강도 등을 반영하는 예산 산정체계 마련, 한강수계법 제11조의 제도 강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한강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은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닌,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역시 공정하고 현실이 반영된 보상체계가 구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의결된 건의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