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복지 예산 삭감 두고 공방…고준호 의원, 김동연 지사 정조준

예산 결재 과정 허점 지적하며 '행정 체계 붕괴'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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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고준호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경기도 복지 예산 삭감 사태와 관련해 김동연 지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고 의원은 예산 결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행정 체계 전반의 붕괴를 주장하고 나섰다.

고 의원은 2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복지국 예산 심사에서 경기도가 제출한 복지 예산안이 대규모 삭감된 채 제출된 것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삭감된 예산을 도의회가 복구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비판하며 예산 재검토를 요구했다.

고 의원은 이번 예산 삭감이 중앙 정부의 지시가 아닌 경기도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강조하며, 김동연 지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 예산이 지사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비서관의 SNS 게시글을 언급하며, 최종 결재 문서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또한, 고 의원은 기존 사업 예산을 기금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복지기금 평가에서 '매우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증액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김동연 지사가 과거 정부를 비판했던 '기금 돌려막기'와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다.

고 의원은 경기도가 '최대 복원'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예산 편성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지 말고 경기도가 직접 재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경기도의 복지 예산 정책과 행정 체계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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