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학교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와 고용 불안정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1일 열린 미래평생교육국 2026년 본예산 심사에서 학교사회복지사들이 1년 단위 기간제 계약에 머무르는 현실을 비판하며 안정적인 고용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그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춘 전문 인력이 매년 계약 갱신에 대한 불안감 속에 근무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육복지사는 무기계약직으로 운영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학교사회복지사만 기간제로 채용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직무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고려하여 학교사회복지사의 고용 형태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들의 방학 중 임금 지급 여부와 열악한 근무 여건을 언급하며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로는 역량 있는 인재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한 합당한 대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학교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역할이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