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 내 시군들이 중앙 정부와 경기도가 추진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분담률 상향 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재정 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분담률까지 높아지면서 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4일, 2026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분담률을 과도하게 올리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경기도는 도지사 공약사업을 포함한 시책사업에서 도의 분담 비율을 낮추고, 시군에 최대 20%까지 추가 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이는 기초지자체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며, 이미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추가 부담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은 분담률 인상으로 인해 도의 재정 축소분만큼 자체 사업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도와 시군이 함께 추진해 온 지역 개발, 복지, 공공인프라 사업 등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주민 생활과 밀접한 보건, 환경, 교육 등 핵심 사업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협의회는 경기도가 재정 부담을 시군에 전가하는 구조가 계속된다면, 각 시군은 사업 축소나 중단을 피할 수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기초지자체의 책임만을 강조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경기도가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분담 비율을 기존 수준으로 회복하고, 기존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