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지방계약 업무개선 공모전서 장려상 수상

공동계약 위기 극복 사례, 법률적 분석과 당사자 이익 고려 높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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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경상북도 고령군 군청



[PEDIEN] 고령군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주관한 지방계약 업무개선 사례 및 분쟁해결 수기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계약 전문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전국 지자체 및 공사·공단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했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계약분쟁해결 수기 분야에서 총 6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고령군은 '공동계약 중 발생한 위기를 정상화'한 사례를 발표했다. 법률적 쟁점을 사법상 법률관계와 행정법상 지방계약법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계약 당사자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적용 및 해석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사례의 우수성, 문제 해결력, 확산 가능성, 난이도 및 노력도 등 심사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얻었다. 고령군의 사례는 계약 업무의 전문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공모전의 우수사례들은 책자로 발간되어 전국에 배포될 예정이다. 또한 계약제도 연구 및 조사, 분석에 활용되어 계약업무 현장에 다양하게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군은 지방계약 직무교육 등을 통해 계약업무 전문성 확보에 힘써왔다.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추진하여 지역 업체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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