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충청북도가 저출생·고령화와 수도권 집중화로 심화되는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대규모 재원 투입을 결정했다.

도는 2028년까지 총 8,5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기존의 대응책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에 치우쳐 충청북도의 주도적인 지원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충북도는 6개 시군 및 관련 부서와 협력해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사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완성했다.

도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개 분야 45개 사업에 걸쳐 약 98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며, 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384억 원과는 별도의 재원이다. 이를 통해 총 8,5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지원될 예정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주여건 개선 분야에는 약 4,800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도는 올해 7월 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인구감소지역 내 의료기관 및 빈집 취득 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무주택자 등의 주택 취득 시 추가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첨단 이동진료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7월 보은군을 시작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6년부터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편성 시 국비 보조율을 10% 상향하여 연평균 약 1,3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도 힘을 쏟는다.


지역 산업 육성에는 약 3,300억 원이 배정됐다. 도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하반기부터 17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대폭 늘리고 우대금리도 1%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를 통해 2028년까지 950개 기업이 약 100억 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신·증설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한도를 최대로 적용한다. 2027년 시작되는 충북 5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시 도비 전입금을 확대하여 4단계 대비 약 300억 원이 늘어난 총 1,045억 원을 인구감소지역에 투입할 계획이다.


사회 안정망 강화(100억 원)를 위해서는 내년부터 재난관리기금을 우선 지원하고 취약가구 전기설비 교체 사업을 추진한다. 생활인구 확대(300억 원)를 위해서는 관광진흥조례를 개정해 관광사업 투자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폐교 등을 활용한 귀농귀촌인 임시 거주시설을 조성한다.

충북도는 외국인 유학생 정규직 채용 기업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등 지역 인재 유치에도 나선다. 김영환 지사는 "이번 종합계획은 중앙정부 정책 이행을 넘어 충청북도의 주도적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라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내년 예산 반영과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