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주 의원,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안성지역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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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황세주 의원,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PEDIEN]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양운석 의원, 박명수 의원과 함께 16일 경기도 경제부지사실에 방문해 안성시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을 촉구했고 밝혔다.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문제는 취수원 보호라는 제도 속에 인근 지자체와 40년간 갈등이 지속돼 온 문제로 최근 용인 남사지역 국가산단조성 사업과 관련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하고 있다.

경기도 경제부지사실에 방문한 황세주, 양운석, 박명수 의원은 “안성지역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취수원 보호라는 제도 속에서 기본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아 왔다면서 규제에 묶인 개발 제한은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경기연구원의 ‘안성·평택 상생발전 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토지 가치 피해 10조 3천억원, 사회 경제적 피해 연간 50억원, 물이용부담금 연간 8억원 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규제로 인해 안성지역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경제부지사에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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