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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케이-특허심사’ 세계에 알린다
특허청 [PEDIEN]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세계지식재산기구와 공동으로 4. 14.~18.까지 개도국의 지식재산 역량 향상을 위해 27개국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2025 한-WIPO 특허 심사실무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이번 교육에 참여하는 국가는 인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등 우리나라와 경제적 협력 관계가 긴밀하거나 성장 잠재력이 큰 27개국이다. 교육은 참가자들의 지식재산 심사역량 강화를 위해 특허심사 방법론부터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에 대한 한국의 우수한 특허심사 기준 및 심사실무를 소개한다. 특히 혁신기술의 창출과 보호를 촉진하는 ‘명품 K-특허심사’ 노하우 공유를 통해 한국과 참여국 간 지식재산 보호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수출 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교육과정은 △한국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의 현황 및 정책 소개 △특허심사 절차 및 방법론 △인공지능 발명 심사기준 △기술이전 및 사업화지원 정책 등 특허심사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특히 지난 5년간 교육 연수생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선호도가 높은 주제를 엄선하는 등 교육의 질을 한층 높이고자 했다. 특허청 허재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 교육이 참여국 특허심사 전문성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특허분쟁 예방 및 시장 경쟁력 강화를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통해 케이-특허심사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는 지식재산 국제교육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현장 계량검사의 수준을 높인다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계량검사 공무원을 대상으로 계량업무의 전문성을 확대하고 현장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직문전문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한다. 지자체 계량검사 공무원은 비자동저울, 주유기 등 법정계량기 제조업자 및 수리업자 등록, 불법·불량계량기 현장조사, 비법정단위 사용금지 계도·단속 등 현장에서 중요한 계량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계량검사 공무원이 전문성 부족 등으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계량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훼손되고 사회전반의 상거래 질서가 무너질수 있다. 따라서 금번 국표원이 실시하는 직무전문교육 등은 계량검사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직무전문교육은 계량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 사업자 관리, 검사관련 실무업무 등의 내용으로 3회에 걸쳐 진행되며 계량실무업무에 필요한 핸드북도 배포된다. 아울러 지자체간 계량행정업무 경험을 공유하는 워크숍을 개최해 격년 주기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저울 정기검사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불법·불량 계량기는 시장경제와 상거래 질서의 신뢰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단호하게 막아야 한다 따라서 지역 현장에서의 계량검사 공무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정하고 정확한 계량 행정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계량기에 대한 국민신뢰를 더욱 강화시키겠다”고 밝혔다. -
범정부 기술사업화 정책 수립을 위한 산·학·연 의견 수렴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4.16일부터 18일까지 제주 메종글래드호텔에서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가 주관하는 ‘기술이전·사업화 컨퍼런스’에 참여해, 금년 하반기 발표 예정인 ‘제9차 기술이전·사업화촉진계획’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이 참석한 동 행사는 대학, 연구소, 기업, 정부 등 유관기관이 함께 모여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기술이전·사업화 우수사례, 관련 지식, 최근 이슈 및 트렌드 등을 공유하는 국내 최대 기술이전·사업화 네트워킹의 장이다. 산업부는 동 컨퍼런스에서 올해 3월에 출범한 ‘기술사업화 얼라이언스 운영방안’을 소개하고 △R＆D 기획단계부터의 연구자-기업 간 연계 강화, △연구자 창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방안, △사업화 단계별 지원기관 간 협력 및 전문성 강화, △AI,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와 중저위 기술의 글로벌 진출 전략 등 핵심 정책과제를 공유하며 관계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오승철 실장은 축사를 통해 “산·학·연·관이 함께 협력해 기술사업화 패러다임을 바꿔나가고 기술이 산업과 일자리로 연결되는, 실질적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특허청-우리은행, 지역 혁신기업 금융 지원 위해 ‘맞손’
특허청 [PEDIEN] 특허청과 우리은행은 4. 14. 오후 2시, 우리은행 본점에서 ‘지역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특허청이 시중은행과 손잡고 지역 지식재산 금융 지원에 나서는 첫 사례로 민관 협업을 통해 지역의 지식재산 금융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혁신 중소기업 등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지식재산 담보대출은 2019년 말 약 7천억원 규모였으나, 2024년 말 대출 잔액은 3배 이상 급증해 약 2조 1,500억여원 규모에 달한다. 그러나, 지역별로 보면 전체 대출의 6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충청권 13%, 경상권 17.6%, 전라권 7.4%, 강원권 1.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해 우수 기술·특허를 보유하고도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IP를 사업화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데 한계를 겪고 있는 지역 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금융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특허청은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등 지역 우수 지식재산 보유 기업을 발굴하고 우리은행은 지역 거점채널인 BIZ프라임센터를 통해 지역 우수 지식재산 보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식재산 담보대출, 맞춤형 금융지원 및 금융 컨설팅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양 기관의 역량과 경험이 결합해 지역 실정에 맞춘 밀착형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앞으로 특허청은 우리은행과 협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 지역 지식재산 금융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중은행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우수한 기술력 및 지식재산을 보유한 지역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금융지원 및 컨설팅 등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이번 협약이 지역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은 기술 중심 경제의 핵심 자산으로 특히 기술력은 갖췄지만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강소기업에게 IP금융은 중요한 성장 사다리가 될 수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명품 특허’를 보유한 지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 산업의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제11차 한-중 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후속 공식협상 개최
[PEDIEN] 우리나라와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제11차 후속협상이 4.15~18 베이징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중국 측 린 펑 중국 상무부 국제사 사장을 양국 수석대표로 하는 40여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이후 ‘후속 협상을 위한 지침’에 따라 지난 `18년 3월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개시해, 10차례 공식협상과 다수의 회기간 회의를 통해 논의를 지속해왔다. 이번 협상에서는 서비스, 투자, 금융 3개 분과에서 협정문 및 시장개방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동 협정이 우리 서비스 공급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미 특별시장상황 설명회’ 개최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15일 11:00, 서울 센터포인트 빌딩에서 미국의 반덤핑 조사 기법인 ‘특별시장상황’을 주제로 ‘제5차 美 수입규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자국우선주의 무역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1월 20일 및 4월 3일 발표한 ‘미국 우선 통상정책’을 통해 PMS 등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기법을 전략적으로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PMS 적용이 우리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美 상무부는 최근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조사 기법인 PMS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PMS는 원재료 가격이 왜곡됐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업의 생산원가를 인정하지 않고 조정된 원가 기준으로 덤핑 마진을 산정하는 기법이다. 미국은 국내법상 PMS 개념을 명문화한 유일한 국가이며 최근 실제 적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번 설명회는 美 PMS 제도의 개념과 주요 적용 사례, 기업 유의사항 중심으로 진행됐다. 산업부는 5월 중에 미국의 수입규제 제도에 대해 추가 설명회를 진행해, 우리 기업의 對美 통상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국산 쌀, 뉴질랜드로 수출길 편해진다
[PEDIEN] 농림축산검역본부는 4월 9일부터 국산 소포장 쌀을 검역 요건 없이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산 쌀을 뉴질랜드로 수출하려면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고 뉴질랜드 도착 시 수입검역 또는 훈증소독을 해야 했다. 소포장 쌀의 경우 도정을 거치고 포장이 바로 이뤄져 병해충 유입 위험도가 낮다. 검역본부는 2023년부터 뉴질랜드 측과 해당 요건 완화를 협의해왔고 뉴질랜드는 2025년 4월 9일 완화된 국산 소포장 쌀 수입 요건을 최종 발효했다. 이번 요건 완화로 소매 목적인 국산 쌀은 식물검역증명서 없이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게 됐고 뉴질랜드 도착 시 수입검역도 생략된다. 이에 수출자는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이 불필요해져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산 쌀은 현재 뉴질랜드를 포함해 약 48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특히 뉴질랜드 시장에서 최근 국산 쌀은 밥맛이 좋은 고품질 쌀로 인기가 높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2024년 수출이 137톤까지 확대됐다. 완화된 검역 요건 적용 시 국산 쌀의 뉴질랜드 수출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우리 농산물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수출 농가와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며 수출국 검역 요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2025년 1분기 자동차산업 동향
2025년 1분기 자동차산업 동향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25년 3월 자동차 생산량·내수판매량·수출액이 2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3월 자동차 수출액은 62.4억불을 달성해 역대 3월 수출실적 중 2위를 기록했다. '25년 1분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다. 이는 전년도 1분기 수출 실적이 역대 최고를 달성한 역기저효과 및 조업일수 3일 감소 영향으로 분석된다. '25년 1분기 내수판매량은 38.8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2.7% 소폭 증가했으나, 이는 전년도 내수 감소에 의한 기저효과에 기인한다. 친환경차 1분기 내수판매량은 20% 이상 증가하며 친환경차로의 전환이 대세임을 증명했다. '25년 1분기 생산량 또한 내수에 힘입어 3년 연속 100만대를 초과한 101만대를 기록했다. 산업부는 '25.4.9일에 발표한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관세충격이 본격 파급되기에 앞서 실효성 있는 정책지원 틀을 마련한 만큼, 발표한 과제들을 신속하게 추진함과 동시에 피해 상황과 대미협상 경과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K-소비재, 글로벌 시장에 맞춤형 공략… 테마관 중심 수출 플랫폼 가동
[PEDIEN]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2025년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코엑스 전시관에서 국내 소비재 및 서비스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2025 대한민국 소비재·서비스 수출대전’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소비재·서비스 수출대전’은 수출을 통해 글로벌 무역 위기에 대응하고 우리 수출 기업이 新성장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개최된 행사로 글로벌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략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이다. 이번 소비재 수출대전은 ‘K-뷰티·K-푸드·생활용품’등 소비재 상품과 함께 프랜차이즈·에듀테크·콘텐츠 등 서비스 산업을 아우르는 쇼케이스 행사를 준비했으며 이를 통해 이미 상담 예약이 주선된 바이어 외에 행사 체험 후 바이어들의 현장 상담도 적극 유도해 △신규 수출 계약 체결 △해외 유통망 확장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며 국내 소비재·서비스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문무역상사의 수출 노하우와 전문성을 활용해 수출역량이 부족한 소비재기업의 수출 창출을 지원하는 ‘전문무역상사 테마관’, 전 세계 인구의 약 25%를 차지하며 소비 잠재력을 가진 이슬람권 진출을 위한 ‘할랄 테마관’, 글로벌 역직구를 통한 새로운 판매망을 소개하는 ‘글로벌 유통망 테마관’ 등을 운영해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판로 다변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참가 기업을 대상으로 주요 역직구 유통망 입점 설명회 및 할랄 인증 설명회, 최근의 통상환경 변화 및 사업 기회 설명 등 다양한 세미나 프로그램을 제공해 기업별 맞춤 전략을 제시하고 특화 시장의 집중 공략을 지원한다. 이번 소비재 수출대전은 국내 기업 301개사와 해외 바이어 214개사가 참가해 약 2,500건 이상의 상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수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이번 ‘2025 대한민국 소비재·서비스 수출대전’을 계기로 빠르게 변화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신시장 개척과 위기 대응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
양자컴퓨팅 위협을 넘어선 보안 기술, 양자내성암호로의 전환 본격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국가 암호체계의 안정적 전환 준비를 위한 ‘2025년 양자내성암호 시범전환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양자컴퓨팅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초래될 기존 암호체계에 대한 보안 위협 가능성에 대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에너지, 의료, 행정분야의 정보통신 기반을 시작으로 주요 산업분야에 양자내성암호를 적용하는 국내 최초 시범사업이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1월부터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했으며 지원한 연합체에 대해 평가한 결과, △에너지 분야에 한전KDN 연합체, △의료 분야에 라온시큐어 연합체, △행정 분야에 LGU+ 연합체를 최종 선정했다. 분야별 연합체의 주요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전KDN 연합체는 한국전력공사의 ‘전력 사용량 원격 검침 체계’의 암호체계를 양자내성암호 체계로 시범 전환한다. 이를 통해 전국 가정의 중요 정보가 포함된 검침 데이터의 유출 및 위변조를 방지하고 향후 추가적인 에너지 분야 기반 체계에 대한 양자내성암호 전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라온시큐어 연합체는 ‘의료 데이터 중계 온라인 체제 기반’의 암호체계를 양자내성암호 체계로 시범 전환한다. 해당 온라인 체제 기반은 세브란스병원 등에서 운영되는 전자 의무기록 체계와 연계되어 국민의 의료 정보를 중계·처리하는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기반 온라인 체제 기반이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디지털 건강돌봄 환경에 적합한 암호체계 전환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LGU+ 연합체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운영하는 ‘국가기술자격검정체계’ 등 국가 행정정보체계의 암호체계를 양자내성암호 체계로 시범 전환한다. 이를 통해 행정 분야 환경에 적합한 보안 기술을 확보하고 향후 개발 해결책을 확산해 공공 서비스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시범사업을 통해 양자내성암호 전환 관련 실증사례를 확보해, △암호체계 전환에 필요한 부분 개발,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상 문제점과 해결 방안, △실제 전환 절차와 방법론 등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한 결과물을 종합해 산업 전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양자내성암호 전환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전 국가적 양자내성암호 체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환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양자내성암호로의 전환은 새로운 기술의 역기능으로부터도 정보통신 기반을 굳건하게 지켜낼 수 있는 면역체계를 갖추는 것과 같다”며 “양자컴퓨터 시대에 대비해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2025년 3월 정보통신산업 수출입 동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15일 3월 한달 간의 정보통신산업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수출은 205.8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9.4% 증가했으며 수입은 122.1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6.8% 늘어났다. 그 결과 무역수지는 83.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3월 정보통신산업 수출은 2월 대비 수출과 무역수지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정보통신산업 주요품목 수출이 8개월 만에 동반 상승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3월 정보통신산업 수출에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컴퓨터·주변기기 등 정보통신산업 주요품목의 수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통신장비의 수출은 소폭 감소했다.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반도체는 수요기업의 메모리 재고 감소와 고대역폭메모리,DDR5 등 고부가 메모리 수요 증가에 힘입어 수출이 회복됐다. 디스플레이는 휴대폰 신제품 출시 등 정보통신산업 전방산업의 수요 확대와 미국 상호관세 대비 전방기업들의 재고 확보로 인해 수출이 8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또한, 휴대폰은 해외 생산기지로의 부분품 수출이 늘어나며 수출이 증가했고 컴퓨터·주변기기는 미국, 유럽연합 등의 서버·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저장장치 수요 증가로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통신장비는 무선통신장치 부분품 공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소폭 줄었다. 지역별 수출 동향을 보면, 미국, 베트남, 일본 등에서는 수출이 증가한 반면, 중국, 유럽연합 등에서는 수출이 감소했다. 3월 정보통신산업 수입은 반도체, 휴대폰의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6.8% 증가했다. 특히 시스템반도체는 정보통신산업 수입의 30.4%를 차지하는 주요 수입 품목으로 최근 인공지능 가속기 관련 첨단 꾸러미화 물량이 증가해 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23.1% 증가했다. -
신제품 인증제도 혁신 위해 머리 맞댄다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11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업계 및 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신제품 인증제도 개편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신제품 인증제도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혁신제품의 판로촉진을 위해 정부에서 공적으로 인증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06년부터 1,311개 제품을 인증해 기업의 신기술 개발동기 부여 및 초기 판로확보를 지원해 왔다. 다만, 최근 인증제품이 주로 내수 위주로 치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수출로 성과를 내는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국표원은 신제품 인증기업이 실질적인 수출혁신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로봇·미래 모빌리티·AI 등 첨단혁신분야 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고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업계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금번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참석자는 “수출형 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수출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인증제도 평가지표 개편과 우수 R＆D 제품을 신제품 인증제도와 연계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전응길 국표원 적합성정책국장은“최근 통상전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제품과 기술의 경쟁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신제품 인증제도의 글로벌화와 우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은 신제품 인증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업계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9조 원 정책자금 추가 공급
[PEDIEN] 우리 기업들이 미 품목별관세, 상호관세 등 당면한 수출 위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수출입은행을 통해 추가적으로 9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복잡해지는 미국의 관세 구조로 수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대미 수출기업을 위해 관세청에 ‘품목분류 상담센터’를 개설하는 등 기업에 대한 정보제공과 컨설팅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11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해 ➊미 관세부과 조치에 따른 우리 거시경제 영향, ➋수은 정책금융 운용전략 중점과제 및 이행점검, ➌미국 행정부 관세정책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 전략, ➍해외수주 실적점검 및 향후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우선 미 상호관세에 따른 거시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상황에 맞는 과감한 지원들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를 신설해 관세 피해 분야에 대한 점검과 대응을 논의하고 무역·산업·공급망 변화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수은을 통해 연 9조원의 수출금융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을 신설해 기업이 위기에 버틸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체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수출다변화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아울러 1조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화 펀드’도 상반기 중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관세행정 애로에 대해서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한-미 관세당국 간 협의채널을 통해 실무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들에 필요한 관세행정 정보를 신속히 입수해 기업들에 제공하고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 개설, 대미 수출품 품목분류 사전심사 ‘패스트트랙’ 도입 등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1분기까지 양호한 실적을 거둔 해외수주가 동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정책노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금년에 목표로 한 연간 500억불의 수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주요 프로젝트를 지속 점검·관리하고 수주시장 다변화 등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제협력과 연계해 수주를 촉진하고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등 글로벌 사우스를 적극 공략해 나갈 예정이다. -
산학연이 함께 ‘26년 산업기술 투자 대상 검토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학연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 26년 산업기술 R＆D 투자을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미국의 관세 조치와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산업현장의 초격차 기술 수요를 반영하고 전략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기 위해 주요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과 연쇄적으로 투자검토 회의를 갖고 기획된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심층 검토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에너지 R＆D 투자에 대해 산·학·연 최고 전문가들과 심층검토를 거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민간 전문가인 프로그램 관리자를 중심으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전문기관이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신규사업을 기획해 왔다. 현재까지 기획된 사업은 124개로 총사업비 규모는 6.7조원이며 이중 ‘26년 투자수요는 약 8,300억원에 이른다. 산업부는 우선 R＆D 전략기획단을 중심으로 AI·양자, 모빌리티, 반도체 등 11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전략적 중요성, 시장 잠재력, 사업화 가능성 등에 대한 1차 평가를 완료했다. 이를 바탕으로 4월 10일 9개 출연연구기관과 전문생산기술연구원 원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다. 이어 4월 15일에는 한국공학한림원 8개 분과위원회 위원장, 4월 18일에는 주요 공과대학장과 릴레이 검토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사업 검토 계기에 기업과 연구기관간 협업 강화와 성과창출 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주요 발제내용에서는 성과창출보다 과제수주에 집중하게 하는 연구성과중심제도 개선,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산업 특성을 반영한 협력모델 도입, 기업의 중장기 전략 기반의 산학연 협력 등이 제안됐고 이에 대한 연구기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산학연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기업R＆D 투자확대와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승철 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에서 돌파구는 기술과 혁신”이라고 강조하고 “현장과 소통을 더욱 강화해 적재적소에 투자하고 기업-대학-연구기관이 한 몸처럼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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