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거창군이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해 온 ‘거창형 기본소득’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 11월 5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에서 ‘거창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됨에 따라, 거창군은 향후 조례 공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지역 여건에 맞는 기본소득 정책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조례안 가결은 거창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기본소득 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 앞서 거창군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하며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의지를 보였으나, 경상남도 자체 심사 결과 정부 추천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아쉬움을 겪었다.
하지만 거창군은 이번 공모 결과와는 별개로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선순환이라는 정책 취지를 이어갈 계획이다. 군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뜻을 모아 준비해 온 만큼, 정부 시범사업 선정에는 실패했지만 기본소득을 통해 군민 생활을 뒷받침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를 위해 거창군은 향후 군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급 대상과 수준, 지급 수단 및 사용 범위,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홍기 거창군수는 “군민 여러분의 아쉬운 마음을 잘 알고 있다”며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거창형 기본소득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거창군의 기본소득 추진이 지역 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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