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기관 간 통계 혼선과 부서 간 정보 단절이 행정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석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은 지난 11월 4일 AI반도체환경위원회에서 진행된 반도체산업지원실 대상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도체산업지원실의 컨트롤타워 기능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반도체산업지원실은 지난 8월 제작한 홍보물에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호남권에서 총 2만 5082명의 반도체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4년간 연평균 6천270명 이상의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체적인 수치다.
하지만 특별시교육청은 지난달 26일 열린 공청회에서 2030년까지 연간 2천 명씩, 총 1만 명의 반도체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청의 홍보물 발표보다 1만 5천 명이나 적은 규모다.
이 의원은 “교육청 발표는 1만 명인데 시청 반도체산업지원실 홍보물은 2만 5천 명으로 무려 1만 5천 명의 차이가 난다”며, “확보된 인력인지, 아니면 앞으로 양성할 계획인지조차 모호한 숫자로 인해 반도체 취업을 믿고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기관의 말 한마디에 청년들의 인생이 달린 만큼, 무성의한 통계로 희망고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정확한 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시장 직속 기구인 반도체산업지원실과 관련 실무부서 간의 정보 단절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반도체 팹 건설은 인재 양성뿐 아니라 용수, 전력, 하수처리 등 다양한 행정 분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 의원은 “기업의 영업 비밀 보호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공유는 별개의 문제”라며, “협업해야 할 실무 부서가 중요한 사업 일정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파악하는 것은 심각한 행정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그는 “지원실이 기업 협의 정보를 독점하는 것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정의 병목 현상을 유발한다”고 비판하며, “보안 등급과 접근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여 실무 부서에 필수 정보를 제때 공유하는 체계를 즉각적으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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