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정부의 20조 원 통합지원금 배분을 둘러싼 지역별, 분야별 요구가 증폭되는 가운데, 공정한 배분 원칙과 중장기 재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필순 의원은 5일 재정기획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정부의 통합지원금이 특정 지역에 혜택이 집중되거나 불이익을 초래해 새로운 지역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정부가 2027년까지 지원할 총 5조 원의 통합지원금 중, 일반지원 계정에는 2조 8500억 원이 배정되었다. 나머지 2조 1500억 원은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이관 사무 등에 사용 목적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
박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인한 보통교부세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일반지원 계정의 배분 원칙과 절차를 신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원금 사용 범위에 의료 분야를 명확히 포함하여 서남권 및 도서지역을 아우르는 특별시 전체의 의료 체계 개선에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20조 원 지원이 한시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지원 종료 이후 발생할 재정 부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다. 출생기본소득 등 복지 확대에 따른 지속적인 지출 증가와 신규 사업의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 등 장기적인 재정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재정기획본부는 보통교부세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특례를 특별법 개정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말까지 수립 및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20조 원이라는 지원 규모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통합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고,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특별시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회, 시군구,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배분 체계와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 계획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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