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파주 출신 박은주, 손희정, 손성익, 최지원 도의원이 파주시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파주 단독 진료권' 유지 및 대형 종합병원 신규 병상 확보를 위한 총력 대응을 천명했다.
4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긴급 정담회에는 파주지역 도의원들과 경기도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한정희 의료지원과장, 파주시 이한상 보건소장 등이 참석해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제4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수립 과정에서 파주 단독 진료권을 고양 진료권과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긴급히 마련됐다.
파주가 독립적인 진료권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지역 내 대형 종합병원 건립에 필요한 신규 병상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현행 제3기 병상수급 계획상 고양시가 일반병상 공급 제한 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파주와 고양의 진료권이 통합되면, 고양시의 병상 공급 여건이 파주에까지 영향을 미쳐 파주시가 추진 중인 운정와이즈종합병원과 파주메디컬클러스터 내 조선대학교병원 유치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파주시는 300병상 이상 대형 종합병원이 전무하며, 입원 환자의 관내 의료 이용률도 16.9%에 그쳐 상당수 시민이 고양시 등 타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시민들의 의료 접근성 제한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에 걸맞은 의료 기반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은주 의원은 “파주시 인구 50만명 중 약 30만명이 집중된 운정신도시는 대형 종합병원 유치가 반드시 필요한 핵심 거점”이라며, “특히 30~40대 젊은 세대가 많이 거주하는 만큼 소아·청소년 응급 진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아이들이 아프거나 위급한 상황 발생 시 고양시나 서울로 이동해야 하는 현실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 서비스는 지역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파주가 독립적인 진료권을 유지하고 필요한 병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손성익 의원은 응급의료체계의 취약성을 지적하며 골든타임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파주에는 중증·응급환자를 충분히 수용할 대형 종합병원이 부족해 주민들이 위급 상황마다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이나 고양시 대형병원까지 이동해야 한다”며, “응급환자가 치료받지 못하고 이동 중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손희정 의원은 “파주시는 수십 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를 감내하며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지역”이라며, “지역적 특수성과 주민 의료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도권이라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병상 공급을 제한하는 것은 지역 간 의료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지원 의원은 “문산·적성·파평 등 북파주 지역은 고양시 주요 종합병원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대중교통 이용 시 편도 최대 115분이 걸리는 등 의료 접근성이 매우 취약하다”며, “단순 관외 의료 이용 통계만으로 진료권을 통합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 교통 여건, 응급의료 접근성, 향후 도시 성장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주시 이한상 보건소장은 “진료권 구획안에 파주의 미래 도시 확장성과 북부 접경지역의 열악한 교통 여건, 관내 대형 종합병원 건립 추진 상황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파주시가 건의한 단독 진료권 유지와 300병상 이상 대형 종합병원 신규 병상 확보가 제4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경기도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파주의 의료 여건과 병상 확보 필요성에 공감하며, “파주시의 급격한 인구 증가와 신도시의 소아·청소년 필수의료 수요, 북파주 지역의 지리적 한계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국장은 “단순 지표 중심의 진료권 통합보다는 실제 주민들의 의료 이용 여건과 지역 내 종합병원 건립 필요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은주 의원은 마지막으로 “파주시민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파주 단독 진료권 유지와 대형 종합병원 신규 병상 확보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결코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와 파주시가 협력해 제4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파주의 현실과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대응하겠다”며, “필요하다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파주시민의 필수의료 접근권을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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