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은정 의원이 돌봄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서는 현장 종사자의 고용 안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돌봄복지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의원은 안심돌봄센터 돌봄관리사의 근로조건과 고용 안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일부 돌봄관리사에게 적용됐던 전일제 시범사업이 종료된 이후 시급제로 운영되는 현황을 짚었다. 특히 시급제 전환 이후 근무시간과 임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돌봄복지국이 종사자의 근로조건 변화가 돌봄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별 근로계약은 사회서비스원이 담당하더라도, 돌봄복지국이 종사자의 처우와 고용 안정 문제를 단순히 기관 내부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사회서비스원을 관리·감독하는 주무 부서로서 근로조건 변화와 서비스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더불어 돌봄관리사의 고용 안정을 위해 필요한 인건비와 지원 방식을 재검토하고, 단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과 내년도 예산 반영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근로조건이 불안정해지면 숙련된 인력이 현장을 떠나게 되고, 이는 결국 돌봄 서비스의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통합 이후 서로 다른 제도와 지원 기준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현장 종사자의 의견을 직접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관리자 중심의 논의를 넘어 실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를 운영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결론적으로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고용과 근로 환경부터 안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주무 부서가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사회서비스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그는 재차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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