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내년 1월 1일 자로 정부가 연간 1조 2천600억원 규모의 중앙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는 542억 2천600만원이 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고경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은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실질적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금에만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광역 단위의 자체 특별회계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력히 건의했다.
고경애 의원은 5일 열린 지역보건의료혁신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앙 특별회계가 단순한 국고보조금 통로로 전락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자체 특별회계 도입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현재의 예산 구조는 국고보조금, 교부세, 그리고 지자체 일반회계가 별도로 관리되고 있어 지역완결형 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장기적인 전략 투자가 어렵다는 것이 고 의원의 진단이다. 그는 과거 소방안전교부세 사례를 언급하며, 중앙정부가 사업을 일일이 지정하고 통제하는 방식이 지속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예산 편성권이 심각하게 무력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고 의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부분은 국고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해왔던 기존 보건사업 예산이 오히려 깎이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는 지역 필수의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고경애 의원은 중앙정부 지원금, 시 일반회계 전입금, 그리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한데 묶어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전남광주 자체 지역필수공공의료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특별회계는 지역 필수의료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투자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의원은 “기존 자체 보건사업 예산이 축소되는 것을 막고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다년도 계획에 기반한 자체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신설될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사업 축소 여부를 미리 점검하는 사전평가와 지방의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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