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가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 무임교통카드 혜택을 이용 한도 제한 없이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당초 시는 무임교통카드 이용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고려해 2027년 1월부터 월 3만원의 지원 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교통비 부담과 이동권에 미치는 영향, 시의회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기존의 무제한 지원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복지를 증진한다는 무임교통카드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결정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2026년 4월 기준으로 70세 이상 무임교통카드 이용자는 총 11만 1927명에 달한다. 이 중 월 이용금액 3만원 이하 이용자는 7만 2579명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했다. 반면 월 이용금액 3만원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어르신은 3만 9348명으로 35% 수준이었다.
시는 월 지원 한도 설정 외에도 지원 연령 조정, 출퇴근 시간대 이용 제한 등 다양한 대안을 비교·검토했으나, 지원 대상 축소와 이용 제한에 따른 어르신들의 불편을 고려하여 이러한 방안들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무임교통카드 지원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2026년 기준으로 약 363억 원으로 예상된다. 고령인구 증가와 이용 수요 확대 추세에 따라 향후 재정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승원 대전시 교통국장은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대안을 신중하게 검토했으나, 어르신들의 이용 편의성과 교통복지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임교통카드의 본래 취지인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증진을 우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또한 “이번 결정에는 수혜 대상자인 어르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며, 앞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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