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최근 원주시 소재 마트 4곳이 연이어 폐업하면서 납품업체에 약 50억원에 달하는 납품대금 미수금 피해가 발생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조성호 의원은 5일 열린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도 차원의 실질적인 소상공인 피해 예방 대책 마련을 시급히 촉구했다.
조 의원은 “마트 한 곳의 폐업이 수많은 영세 납품업체의 경영위기로 이어지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특히 마트의 신용도와 재무 상태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 한도가 제한되면서, 영세 소상공인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더욱이 조 의원은 강원도가 도내 유사 피해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추진해 온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사업의 예산마저 매년 삭감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존 소상공인 보호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조성호 의원은 △납품대금 보증보험료 지원 확대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별보증 도입 △강원도, 보증재단, 보험사 간 납품대금 보호 협약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는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피해 예방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그는 가칭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납품대금 미지급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며,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5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지금도 전체 피해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상공인 보호 체계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더 이상 개별 소상공인에게 모든 위험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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