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조성호 도의원이 도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공무원 사칭 사기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성호 의원은 11월 5일 열린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의 피해 예방과 지원을 총괄할 경제 분야 소관 부서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강원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9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공무원 사칭 사기 시도는 총 635건에 달한다. 이 중 실제 피해로 이어진 사례는 31건이며, 확인된 피해액은 약 5억 9559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원주시에서 1억 2천만원, 횡성군에서 6600만원, 강릉시에서 6천만원, 삼척시에서 3600만원, 철원군에서 33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도내 여러 시군에서 소상공인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음이 파악됐다.
범죄자들은 공무원의 실명과 소속 부서를 도용하거나, 위조된 명함과 공문을 활용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물품 납품, 수의계약, 대리구매 등을 제안하며 선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했다.
조성호 도의원은 "공무원 사칭 사기는 명백한 범죄이므로 수사와 처벌은 경찰의 역할이지만, 주요 피해자가 지역 소상공인이라는 점에서 경제국 역시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 및 도내 18개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피해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예방 교육을 강화하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 등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조 의원은 마지막으로 "범죄 수사는 경찰의 역할이지만 소상공인의 생업을 보호하는 것은 경제국의 책무이기도 하다"며 "소관 부서가 없다는 이유로 행정의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집행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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