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체계의 현행 유지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15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제출하며 정부의 교부금 개편안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정부는 기존 내국세의 20.79%를 자동 연동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간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으로 교부금을 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이 방식을 적용할 경우 2027년 교부금이 올해보다 3% 이상 늘어날 수 있지만, 개편 전 방식에 비하면 약 31조 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이번 정부 개편안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지방교육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전 지역의 경우, 최근 3년간 세수 결손으로 인해 교부금이 약 5000억 원 줄어들었으며, 교육청 적립기금 또한 2022년 7510억 원에서 2026년에는 694억 원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인건비, 급식비 등 필수 사업 운영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대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약 1조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의원은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시설 관리비 등 학교와 학급 유지를 위한 고정 비용은 여전히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보통합, 돌봄 및 특수 교육 확대, 이주배경 학생 지원, AI 기반 미래 교육 등 새로운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학생 수 감소가 곧 교육비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무엇보다 이 의원은 정부가 시·도교육감의 실질적인 참여 없이 부처 간 논의만으로 개편안을 마련했다는 점을 비판했다. 교육청의 자율 재정 여력은 줄이고 중앙정부가 운용하는 미래대응기금 영역은 넓혔다는 점에서 지방교육자치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학생들이 줄어든다고 학교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육재정은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이므로,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개편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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