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오숙 의원이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사업의 저조한 실적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4일 돌봄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의원은 당초 목표에 한참 못 미치는 자립 실적을 지적하며, 자립 지연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옛 광주광역시는 2021년 실태조사를 통해 시설 밖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 210명을 파악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80명의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실제 자립에 성공한 장애인은 47명에 불과해 목표 달성률이 58.8%에 머물렀다. 특히 올해 들어 자립한 장애인은 단 2명뿐이라는 사실은 사업 추진의 심각한 부진을 보여준다.
더욱이 자립 장애인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 마련된 지원주택 3곳이 지난 4월 이용자가 없다는 이유로 반납된 사실이 드러나, 주거 지원 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자립 희망자의 실제 수요와 지원주택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자립이 지연되는 구체적인 사유를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210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립 실적은 당초 목표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며 "지원주택이 이용자 부족으로 반납된 원인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의 탈시설 계획이 옛 광주광역시만을 대상으로 수립된 점을 꼬집으며, 특별시 장애인 거주시설 146곳 중 옛 전라남도 지역에 위치한 66곳까지 포함하는 제3차 계획을 특별시 전역을 대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계획의 성과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자립 희망자별 지원 현황과 지원주택 반납 사유를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옛 전남 지역 장애인들도 자립의 기회를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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