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회 임용민 의원은 4일 열린 제5회 제2차 정례회에서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사업의 현장 검증 부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임 의원은 지원 예산 확대에 앞서 실질적인 실증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농축산식품국 업무보고에 따르면 올해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사업은 480ha 규모에 8억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노동력 절감을 위한 생분해성 멀칭 농자재 지원 특별시비는 올해 약 1억 4700만원에서 내년 약 4억 4500만원으로 3배가량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 의원은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과 실제 우리 지역 농경지에서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분해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지원되는 제품들의 현장 적합성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또한 “생분해성 필름은 온도, 수분, 작물 재배 기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분해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며, 작물별 분해 성능, 생육에 미치는 영향, 잔류물 발생 여부 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자료 확보가 필수적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손명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실제 농경지에서의 실증시험 실시 여부를 추가 확인하겠다고 답했으며, 현재 관련 검증 자료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임을 설명했다. 임 의원은 “내년도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원 제품이 우리 지역 농업 환경에 적합한지 철저히 확인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업체가 제출한 인증서 확인에만 그치지 말고 현장 실증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 임 의원은 폐비닐 수거 및 처리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용량 자체를 줄이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생분해성 필름의 실제 효과를 객관적으로 비교 검증하고, 그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줄 것을 농축산식품국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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