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은 4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운용 방식과 행정 칸막이를 강력히 비판하며 실질적인 교육 협치와 연대를 촉구했다. 특히 2027년부터 절반으로 줄어드는 고교 무상교육 국비 분담률로 인한 1368억원의 추가 예산 부담과 교복 지원 사업의 재정 공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최 부위원장은 이날 민선 9기 첫 정례회에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에게 고교 무상교육 재정 운용 대책을 질의했다. 그는 2027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국비 분담률이 기존 30%에서 15%로 축소되면서 도교육청에 약 1368억원의 추가 예산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안 교육감은 이미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고 시인하며 내년부터 예산 구조가 바뀔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최 부위원장은 도교육청, 시·군, 경기도가 함께 분담하는 교복 지원 사업에서 경기도 몫의 예산이 아직 편성되지 않은 상황을 지적했다. 경기도 분담분 미확보 시, 도교육청이 262억원을 추가 편성하거나 학부모가 1인당 10만원씩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안 교육감은 학부모들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도지사와 즉시 협의해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최 부위원장은 일선 학교 학부모들 사이에서 교복 예산 미편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행정은 예측 가능하고 도민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지사 및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기관 간 장벽을 허무는 적극적인 '벽깨기'에 나서고, 협의 결과를 빠르게 발표해 교육 현장의 우려를 불식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 부위원장은 교육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필수적인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통의 벽을 높이고 있는 도교육청의 '시·군별 교육투자 현황 순위 공개' 방식을 비판했다. 그는 이 같은 평가 방식이 단순한 예산 분담 협의를 넘어, 일방적인 평가를 버리고 상호 존중하는 소통 구조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시·군에 동일한 산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담당 부서에 항의가 접수되었고, 부서에서도 이를 일부 인정했으나 실제 정정보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제보가 있다고 최 부위원장은 반박했다. 그는 일부 시·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차원에서 공동 성명서까지 발표된 사안이라고 짚었다. 안 교육감은 줄 세우기를 지양한다면서도 내년도 교육투자 확대를 독려하고 주민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최 부위원장은 교육감의 선의에는 동의하지만, 29건의 협약을 맺으며 협력하는 시점에 굳이 반목할 사안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방적인 순위 발표 대신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 시·군과 먼저 깊이 협의하고 수치를 현실화하는 소통의 '벽깨기'를 제안하며, 매년 갈등을 발생시키는 것보다 새로운 방법론을 구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교육감은 최 부위원장의 지적이 일리 있다며 객관적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며 양해를 구했다. 최 부위원장은 마지막으로 힘든 시기에 기관 간 벽을 허물고 함께 연대하는 행정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고, 안 교육감은 그 뜻을 명심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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