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임창열 의원이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된 '제395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사전보고'에 참석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예산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사전보고는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소관 기관들의 주요 사업 진행 상황과 예산 편성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전보고 자리에는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를 비롯해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관할하는 여러 기관이 참여했다. 이들은 각 기관별 핵심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임창열 의원은 최근 경기도 내 심화되는 주택 시장 불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 상승과 더불어 전세 매물이 부족해지면서 도민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예방을 목표로 하는 ‘경기 안심 부동산’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피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 안심 부동산’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인공지능이 등기부등본과 같은 공적 장부를 분석하고, 공인중개사의 현장 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잠재적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분석보고서’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서비스다. 경기도는 이 사업을 202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한 뒤,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에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 의원은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에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경우가 발생하는 현실을 짚었다. 그는 “전세사기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도 사기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매매거래 관련 피해 사례에 대한 현황 파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임창열 의원은 “주택 시장의 불안정과 주거비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거취약계층과 무주택 도민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사업의 진행 상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살피고, 도민들의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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