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회 임용민 의원이 친환경 농업 지원 예산이 지역 농자재 산업과 실질적인 연계를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지난 11월 4일 열린 제5회 제2차 정례회에서 농축산식품국 대상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지역 농자재 제조기업 육성과 연계된 정책 개선을 주문했다.
올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는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320억원, 유기농업자재 지원에 235억원이 투입되는 등 총 555억원에 달하는 상당한 예산이 친환경 농업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임 의원은 "이러한 막대한 지원이 과연 지역 농자재 산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지침에는 농자재 구매 시 도내 생산업체 제품을 50% 이상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임 의원이 확보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실제 구매 현황 조사 결과는 있었으나 구체적인 구매 실적이나 지침 미준수 시의 조치 내역은 제대로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임 의원은 "지침은 의무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가 선택 사항처럼 돼서는 절대 안 된다"며, 시군별 지역 농자재 구매 실적과 지침 미준수 업체에 대한 조치 내역을 전수 조사하여 제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더불어 임 의원은 지역 농자재 제조기업 현황과 함께, 개별 제품에 대한 품질 검증 및 적정 가격 공개 실적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 수립 시 지역 제조기업 지원 방안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지역 제품 구매를 농가에 권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가가 품질과 가격 면에서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역 농자재 제조기업의 육성과 더불어 체계적인 품질 검증, 그리고 판로 확대 방안이 함께 모색돼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명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임 의원의 지적을 수용하며, 지역 농자재 구매 실적과 미준수 조치 내역을 철저히 확인해 제출하고, 지역 제조기업 육성 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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