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경옥 의원이 양성평등 가치를 예산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한다. 김 의원은 지난 11월 4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만나 ‘경기도교육청 성인지 예산 운영 및 성과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 방향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제정은 성인지 예산이 단순히 예산서 작성에 그치지 않고, 예산 편성부터 집행, 성과관리, 그리고 결과 환류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제도로 자리 잡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핵심적인 목적을 둔다.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정을 운용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조례안에는 성인지 예산의 구체적인 운영 방향, 효과적인 성과관리 방안, 그리고 그 결과의 환류 방안 등 제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내용이 폭넓게 검토되고 있다.
이날 협의에서 참석자들은 성인지 예산이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례의 적용 범위, 운영 방향, 성과관리 방안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향후 조례안 마련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며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했다.
김경옥 의원은 “양성평등은 추상적인 선언이나 구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교육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 집행 과정 전반에 걸쳐 자연스럽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인지 예산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한 “평소 성인지 정책과 양성평등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조례 제정을 준비해왔다”며, “조문을 서둘러 만드는 것보다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는 것이 완성도를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과의 지속적인 협의는 물론, 이해관계자 정담회와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폭넓게 청취하여 내실 있고 완성도 높은 조례안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향후 김 의원은 조례안의 세부 내용을 더욱 보완하는 한편, 관련 전문가 및 교육 현장의 의견을 꾸준히 경청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성인지 예산이 경기교육의 양성평등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제도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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