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영진 의원이 농업 분야 지방보조금의 사업별 보조율 편차가 크고 이로 인해 시·군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합리적인 보조금 관리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월 4일 열린 제5회 제2차 정례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종전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서 서로 다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통일된 관리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농축산 분야의 경우, 종전 전라남도 조례는 시·군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30%로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별로는 12%에서 30%까지 보조율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사업별 보조율 적용 기준과 조정 사유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5년 결산검사 과정에서 상당 규모의 보조금이 반환된 사례를 언급하며, 시·군의 재정 부담 능력과 참여 의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사업 추진이 결국 예산 반납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손명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사업 특성과 과거 전라남도의 재정 여건에 따라 보조율에 차이가 있었으며, 보조금 반환에는 농가 사정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시·군의 사정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사업 추진 전에 시·군이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통합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농축산 보조사업의 지원기준과 재정부담 구조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시·군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예산이 농업 현장에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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